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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(한국예술인복지재단)

충남예술인복지지원센터2024.04.04조회수 281




<2024년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책자> 입니다.

예술인이 적용받는 고용보험 제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.


<목차>

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소개

1. 예술인 고용보험제도
2. 예술인 고용보험의 성격
3. 한눈에 보는 적용대상
4. 적용대상
5. 적용제외
6. 예술인 고용보험 VS 근로자 고용보험


Ⅱ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

1. 구직급여
2. 출산전후급여

Ⅲ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판단

1. 사업주 판단의 원칙
2. 사업주 판단: 제작사-소속사-예술인(3자 계약)
3. 사업주 판단: 단체 또는 팀 단위 계약
4. 사업주 판단: 하도급
5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도급사업 특례


Ⅳ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절차

1. 한눈에 보는 신고절차
2. 보험관계 성립신고 방법
3. 일반예술인-취득신고 방법
4. 단기예술인-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방법
5. 일반예술인-상실신고 방법
6. 접수현황 조회
7. 팩스 및 방문 신고
8. 보험료 납부 방법

Ⅴ 보험료 계산과 정산


1. 쉽고 간편한 고용보험료 계산
2.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공제 예시
3. 핵심용어

Ⅵ 지원제도

1.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2. 사무대행 협력기관